휘발유 부가세 재고하길/물가자극 않는 방법 찾아야(사설)

동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정책은 그동안 방치되어온 에너지 과소비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사태가 더이상 악화되어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타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대체로 일이 갈데까지 간 후에 뒤늦게 사후 약방문을 내는 것으로 인식돼 있는 터에 동자부가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선 자세는 평가할만하다고 본다.
이런 일이 없었다해도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원의 85%를 해외에 의존하게 된 우리의 에너지 공급구조나 언제 닥칠지 모를 석유파동의 개연성등에 비추어 볼때 우리가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더욱이 지금은 생산ㆍ수출이 부진하고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나라형편이 어는 때보다 어려운 때다.
그런데도 석유소비는 지난 1년간 12.2%가 늘어 산업생산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고 올들어서는 23%나 늘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같은 석유소비급증에 따라 에너지수입을 위해 지불한 돈만도 89년에 70억달러,그리고 올 1ㆍ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46.7%가 늘어난 22억달러에 달해 국제수지 악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 소비행태에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만큼 이번 동자부의 에너지절약대책 추진에는 온 국민이 적극적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자부가 마련중인 대책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휘발유에 부가세를 신설,가격및 조세로 소비를 줄이고 그 대신 자동차세를 경감 혹은 폐지하며 전기요금도 시간대별ㆍ계절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산업구조ㆍ수송체계 등도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한다.
우리는 대책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동자부의 구상에 대해 몇가지 우리의 의견을 보태고자 한다.
우선 에너지 소비절약의 당위성은 길게 얘기할 필요없이 절실한 것이나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그 나라 산업구조와 국민의 소비생활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경제의 장기 비전과 연관시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소비를 절약한다고 무조건 값을 올려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거나 애써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바꾼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크게 가중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관심을 끄는 휘발유 부가세 문제만 해도 취지나 내용은 수긍이 가지만 실시 시기등은 전체 경제여건을 감안해야 하리라 본다.
물가안정이 최대의 경제현안이 돼있고 한자리수 억제를 정부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 소비 억제를 위한다고 휘발유값을 올린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상호충돌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
그같은 접근방식 보다는 아직 국제원유가가 안정을 보이고 있음을 호기로 삼아 장기적 대책,예컨대 대체에너지의 개발등에 힘쓰고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 개발지역에 태양에너지의 실용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에너지 대책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위에 장단기 대책으로 나누어 지속적으로,집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