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중」 너무 심하다/기관ㆍ대기업 절반 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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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면적은 0.6%… 모든 기능 독점/인구 분산정책 사실상 “실종”
과밀ㆍ비대도시인 서울에 각종 기능의 집중현상이 가속화돼 서울의 포화상태가 한계에 이르렀다.
서울의 면적은 전국 국토(남한)의 0.6%에 불과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전인구의 절반가량이 몰리고 공공기관의 53%,대기업 본사의 50%,금융대출의 56%가 집중돼 각종 도시문제의 유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92년까지 2백만호 주택공급에 따른 수도권 택지확보를 위한 녹지해제,건폐율ㆍ용적률 완화조치 등은 도시환경 악화와 함께 서울로의 인구유입을 촉진시켜 인력ㆍ정보ㆍ자금 등의 서울 집중화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은 실종,도시기능의 마비까지 우려되고 있다.
18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89년말 현재 서울의 등록인구는 1천58만명으로 전국민 대비 25%의 인구 집중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75년 19.5%,80년 21.9%,85년 23.5%의 추세로 볼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서울인구에 경기도ㆍ인천시 인구를 합하면 1천8백30만명이 되고 분당 등 5개 신도시에 입주할 1백18만명을 포함하면 전국인구의 46%인 1천9백48만명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셈이 된다.
또 정부의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추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8백51개(50%)가 몰려 있으며 금융대출도 지난해 1년간 전체의 56%인 35조1천1백76억원이 몰려 경제력 집중심화로 인한 지역별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는 80년 20만7천대,85년 44만6천대에 이어 89년말 현재 99만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전국비율 37%를 차지,서울면적 비율에 비추어 62배나 높은 자동차수를 기록해 교통난이 극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와함께 의사,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도서출판사,신문사,기업부설 연구소의 서울집중은 각종 혜택의 지방소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간 불균형발전이 수십년간 누적되면서 서울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세계에 유례없는 기형도시가 되었다』며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지역균형발전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일기자>
□서울집중 현황 <89년말 현재>
구분 서울집중도 전국 서울 면적 0.6% 99,237㎢ 605㎢
인구 25% 4,238만평 1,058만명
공 중앙행정기관 69% 45개 31개
공 부속기관 37% 193개 71개
기 지방청 11% 133개 14개
관 공공법인ㆍ단체 84% 268개 225개
계 53% 639개 341개
대기업본사 50% 1,711개 851개
금융대출 56% 62조5,478 35조1,176
억원 억원
자동차 37% 266만대 99만대
의사 42% 34,498명 14,577명
대학(전문대이상) 34% 474개 161개
도서출판사 94% 1,654개 1,546개
신문사(일간ㆍ주간) 83% 195개 162개
기업부설연구소 30% 675개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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