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윤 前 북한학연구학회장. 現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겸 북한학연구소장.
또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북한과 절대불가론으로 맞서는 미국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
이에 대해 북한학계의 권위있는 연구자 강성윤 前 북한연구학회장은 "두 나라가 공식확인을 미루는 것은 아직 핵실험에 따른 낙진 분석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앞으로 핵탄두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 북한, 왜 핵실험을 감행했을까.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인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북미 양자회담을 요구해왔으나, 미국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런 상황에서 군사 제재를 제외한 사실상의 강력한 제재가 이어져왔다. 무시할 수 없는 협상 주체라는 점을 각인시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린 행위다.
- 미.일이 북한 핵실험 여부의 공식 확인을 미루는 이유는.
낙진 등을 통해 핵실험 여부를 정밀 분석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현재까지 북핵 실험이 이뤄졌다는 증거는 지진파 감지와 북한의 발표가 전부다.
세계 어떤 나라도 아직까지 지하 핵실험에서 낙진을 유출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미국은 지금 밤이다. 정찰위성을 통해 사전 징후는 포착했으나, 채집한 낙진 등을 통해 완벽한 결론을 내린 뒤 내일쯤(10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공식 확인을 미루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낙진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분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확실한 증거를 포착하고 공식 논평을 낸다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핵실험 확인 후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는.
당장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해 북한 제재의 명분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경제 제재를 시작으로 북한을 완전히 봉쇄하는 정책을 택할 듯하다. 대북 대응 로드맵이 '제재' 중심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대화와 제재를 함께 테이블에 올려두었던 종전과는 확실한 입장 변화를 목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양자간 대화 제안도 당분간 실현가능성이 적어보인다.
- 대북 군사제재 가능성은.
국제 사회의 동의롸 공조를 얻은 군사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과 중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일이 검토하는 해양 봉쇄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
- 향후 북한의 대응은.
북한도 스스로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일에 의해 해양 봉쇄가 이뤄진다면 북한은 '정전협정 파기'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핵탄두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이다.
- 한국의 대북정책, 어떻게 될까.
햇볕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다. 군사 제재에는 중국과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겠지만,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면 거부할 명분이 없다. 민간 영역이므로 정부 개입이 어렵다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연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