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개방 통한 기술 축적 필요"|정보통신 시장개방과 발전방향 |본사·정보문화센터 주최 「정보화사회」 월례토론회

중앙일보

입력

첨단정보화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키 위해 중앙일보가 (재)정보문화센터와 공동으로 마련한 21세기 고도정보화사회대비 5월 월례토론회가 지난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정보통신시장의 개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김세원 통신개발연구원장) 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미국등 선진국의 통신정보시장 개방압력에 따른 국내·외의 여건과 대처방안, 정부시책 등에 대해 밀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날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참석자〉
▲김광두(서강대 경제과교수)
▲김세원(통신개발연구원장·방석호 정보문화실장이 대리발표)
▲문영환(체신부 통신개방연구단장)
▲서정욱(한국전기통신공사 부사장)
▲송우천(중앙일보데이타뱅크국 부국장·사회)
▲전상천(삼성데이타시스팀 상담역)
▲진용옥(경희대 전자공학과교수)

<가나다순〉>

<주제발표>
▲김세원〓정보통신부문은 통신기기·통신설비·통신서비스로 구분되는데 중요성이 더해감에 따라 선진공업국간에 첨단산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86년 개막된 「우루과이 라우드」의 서비스협상에서 정보·통신부문이 중요 의제로 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란 지난 86년9월 우루과이의 푼타텔 에스데에서 각국 대표가 모여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등에 대해 다국간에 교섭한 것. 90년까지 4년 동안 타결짓기로 하고 87년1월부터 교섭에 들어갔다. )
한미간 통신회담은 88년 미국이 종합무역법을 제정하면서 일방적 협상강요로 시작됐고 협상내용을 이행치 않을 때 보복조치(301조)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역법의 특징 중 하나는 전기·통신부문이 유일하게 독립적 신설 규정대상이라는 점이며 지난해2월 미국은 EC와 한국을 통신분야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이래 다섯 차례 열린 한미간 통신회담에서 양국간 양해된 것은 서비스부문은 다행히 한국과 미국만의 쌍무회담이 아닌 다수국이 참가하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협의로 이월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단 이미 국내자유화가 실현된 정보은행 및 정보처리서비스는 올7월부터 미국기업도 참여키로 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부각되고있는 내용은 서비스의 성격규명·시장접근·내국인대우와 점진적 자유화 등인데 한미간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바로 점진적 통신서비스의 개방범위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네가티브리스트」 즉 몇 개 품목만을 제외한 무차별개방을 주장한 반면 우리는 「포지티브리스트」 즉 임의에 의한 선택적 개방을 주장,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올해로 종료되고 내년1월부터 서비스협정이 새로 발효됨에 따라 90년대 중반까지는 서비스부문 전 영역이 개방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는 시장개방에 따른 부정적 자세, 즉 국내산업보호론 외에 통신 주권의 침해와 국민소득의 손실, 정보의 해외유출에 따른 정보예속의 우려입니다. 다른 하나는 적절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일부 기본서비스와 고도통신시장을 개방한다면 선진 고도의 기술도입으로 활용정도에 따라서는 국내로의 기술이전효과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갖출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방시기 지연은 각종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무역상 정보통신서비스 시장개방에 가해지는 선진국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에 대한 체계적 중장기 정책수립에 따라 부문별 시장개방이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조정해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론내용>
▲사회〓주제발표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한미통상회담내용·시장개방에 따른 우리의 자세 등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직접시장 개방의 압력을 가해오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내용에 대해 문 단장께서 좀 더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환〓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제조업에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진 미국이 가장 자신있게 자부하는 분야가 바로 정보통신분야입니다.
정보통신시장은 크게 통신기기·컴퓨터 등에 관한 상품시장과 각종 정보제공에 따른 서비스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의 원래 주장은 이 두 가지를 무차별 개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사업이 우리는 국가적 사업이나 미국은 개인사업이므로 무조건 수용은 국내산업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만 모두 개방되고 미국은 개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주제발표와 문 단장 말씀에서 정보통신의 시장개방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협상내용에서 어떤 점이 우려되고 있는지 김 교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광두〓아시다시피 산업구조고도화의 핵심적 산업이 정보통신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내산업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차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미국은 정보통신서비스를 교두보로 삼아 현재는 무역이 불가능한 다른 분야까지 수출 가능토록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사회〓김 교수께서 완전개방에 따른 위험성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서 부사장께서 정보통신분야의 실무에 대해 이 문제와 관련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서정욱〓제가 근무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로선 현재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외의 시장개방압력의 표적이 되고 있죠.
그러나 현재 한국의 입장은 도둑이 들까봐 문단속을 너무 철저히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종 통신기기 부품의 국산화율이 15∼2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점진개방을 통한 선진기술도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현재 국내실정은 수세에 몰려있지만 기술향상을 외해서는 선진기술도입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국내실정에서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강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진용옥〓우리는 미국·일본 등에 비해 정보통신분야 후발국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실현치 못한 가정용전기 2백20V 승압에 성공했습니다.
또 현재의 통신분야를 대서양권·태평양권·시베리아횡단권으로 나눠보면 대서양과 태평양권은 이미 미국과 유럽이 장악한 상태고 시베리아권이 구성단계에 있는 이때 우리가 가장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후발국이지만 하루빨리 고도기술개발과 도입으로 이런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기술향상과 지정학적 이점 등도 시장개방의 여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정보통신체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전상천〓개방을 크게 볼 때 정보를 가공· 유통하는 기기, 즉 하드웨어가 1차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미 깔려있는 기기를 이용한 서비스인데 개방에 앞서 이 부문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고 앞에서도 논의됐습니다.
현재 각종 교환기의 국산화율은 20%수준이고 컴퓨터는 거의 1백% 외국산입니다. 그중 퍼스널컴퓨터도 50%가 외국산이고 회로선만 거의 1백% 국산화돼 있습니다.
통신분야에선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보분야에선 한국데이타통신이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밖에 표준어 육성문제, 컴퓨터 이종간의 연결, 안정성(에러나 사고에 대비한 장치보완), 데이타베이스의 안전관리문제가 선진국수준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를 선진국수준에 부합되도록 끌어 올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사회〓개방에 앞서 국내 정보통신분야의 실정과 여건·자세 등이 충분히 토의됐습니다. 이를 일관성있게 풀어나가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문 단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환〓사실상 개방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열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우선 6월말까지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구조 도입을 위해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이 기초연구를 끝냈습니다. 아직 자세히 밝힐 단계는 아니나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또 정보통신산업과 기술자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진흥법을 구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