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책 태만 공무원 엄중문책/노대통령/내일 직접 시국담화 발표

◎「1가구」 양도세면제 요건대폭강화/민자당 검토 5년거주 7년 보유까지로/관련부처 휴일에도 대책 마무리 분주
총체적 난국의 수습방안에 부심하고 있는 정부와 민자당은 대통령이 직접 시국담화문을 발표하는 한편,청와대 4자회동과 고위당정회의등을 통해 종합대책을 곧 내놓기로 했다.<관계기사2,3면>
청와대ㆍ경제부처 등 행정부서와 민자당등은 휴일인 5,6일에도 나와 대책을 마련했는데 7일 국무총리가 발표키로 한 시국담화문을 대통령이 직접 하기로 했으며 당정은 7일 청와대 4자회동과 임시당무회의ㆍ임시당정협의등을 잇따라 갖고 난국처방에 관한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청와대=당초 강영훈국무총리가 하기로 했던 시국담화문 발표계획을 노대통령이 직접 하기로 함에 따라 청와대비서실은 5일과 6일 노재봉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잇따라 열어 시국담화문 문안등을 협의했다.
청와대측은 대통령담화문에 정부의 난국극복의지를 강조하고 담화문내용에는 ▲부동산ㆍ물가ㆍ증시폭락등 3대현안에 대한 대책 ▲정부의 난국극복 의지표명 ▲국민들의 자발적 협력당부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담화문에는 특히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부동산 정책집행 관련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는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경제기획원ㆍ재무부등 주요 경제부처와 내무ㆍ국방부 등 주요부처 공무원들은 6일에도 정상 출근,부동산 및 증시안정을 위한 대책을 최종 마무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경제기획원은 기업의 과다한 부동산 보유방지책의 일환으로 연수원ㆍ체육시설 등 설치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이 효과가 나타나면 증시도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윤부총리는 부동산 및 증시안정에 관한 종합대책을 8일 발표하기에 앞서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데는 부동산대책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에서 마련된 정책이 일선에 올바로 전달,집행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하고 『집행체계의 재정비를 서둘러 부동산투기 만큼은 꼭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자당=6일 정책위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부동산투기억제 및 물가안정ㆍ기업활성화대책ㆍ증시대책등 경제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7일 당무회의에 보고한 뒤 이날 오후 임시당정회의를 열어 정부측에 전달키로 했다.
민자당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최근 폭등하는 부동산ㆍ전­월세값을 억제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세기준을 현행 3년거주 또는 5년보유로 강화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현재 부동산투기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이 △행정위주의 경제 △기업활동위축을 초래할 것을 우려,부동산투기억제책과 병행해 기업활성화대책도 촉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판정기준을 강화,업무용을 공장부지등으로 한정하고 빌딩등은 제외토록 하며 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해주도록 촉구키로 했다.
또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ㆍ소득세의 세율을 낮춰주고 첨단 기술개발을 지원키 위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여신관리규제도 이 부분에 한해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