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시기 신축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중도성향 의원 20명이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의와 관련, "환수 시기를 신축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한.미 전작권 환수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작권 문제를 두고 열린우리당에서 청와대.국방부와 다른 의견이 집단 표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작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 미국은 2009년, 우리 정부는 2012년을 주장해 왔다.

열린우리당 의원모임 '희망 21'대표인 양형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환수 시기를 못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2012년으로 못박았다고 해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환수 시기를 미뤄야 한다"며 "다음달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환수 시기 변경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명 요지="정부는 안보 문제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한 국민과 제 정파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환수 문제에 관해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동북아 정세 등 한반도 안보환경을 연계해 그 시기를 신축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미 의회.정부에 전작권 논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방미단을 파견키로 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취지를 무색케 할 뿐 아니라 정치 도의에도 위배된다."

◆ 국방부는 부정적 반응=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 시기가 2009년과 2012년 사이의 어느 시점이 될 것인지 신축적으로 협상할 수 있으나 2012년 이후로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 '희망 21'참여 의원 명단=김교흥 김선미 김우남 민병두 박기춘 박영선 신학용 양승조 양형일 우윤근 우제창 윤호중 이계안 장경수 정성호 정장선 조배숙 주승용 최규식 최철국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