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빚 증가는 자연스런 현상"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지나치게 통제하기 보다는 총부채상환비율(DTR)을 통한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왔다고 14일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가계신용 증가세 현황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계신용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면서 "그러나 가계신용 증가는 경제규모 확대와 삶의 질 향상 추구 등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계신용 잔액은 2002년 분기별로 전년동기대비 30%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다 크게 하락, 2003년 4분기에는 1.9%를 보였으나 이후 매분기 상승해 올해 들어서는 10%를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의 이자 상환 능력은 다소 개선됐지만 원금 상환 능력은 점차 악화됐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무리하게 대출해주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상환능력이 있는 가계가 부채규모를 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행위인 만큼 이것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따라 가계 대출 규모를 조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감독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소득과 자산수준별 부채규모에 대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총계만 가지고 하는 분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체 부채규모가 많아도 이것이 주로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으나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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