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획도시 육성 시급하다/수도권 인구분산과 주택2백만호 건설

◎물량공세론 유입만 가중/“자급자족형” 신도시 건설해야/택지개발 수도권 집중도 큰 문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이 실종됐다. 지역균형개발이나 농어촌개발등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일관된 수도권 인구억제정책 대신 계획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2백만가구 건설의 정치성 정책이 우선과제로 자리를 대신했다. 비만증에 걸린 서울을 더 이상 살찌게 할수 없다던 정부방침은 과천ㆍ일산ㆍ분당등 위성도시건설이 실질적으로 서울의 비대화만 가속시켜 한낱 공염불이 돼버렸다. 녹지해제,건폐율ㆍ용적률 완화등 6공화국 들어 수도권 택지공급과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정책은 중산층위주의 인구집중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 1천7백만명.
수도권 인구집중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집없는 서민에게 내집마련을 해주기보다는 저소득층을 외곽지역으로 내쫓는 주택정책은 중소지방계획도시 육성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 인구과밀화를 막고 저소득층의 경제수준을 높여준다는 전문가들의 처방이다.
수도권집중현황ㆍ비대화 및 문제점등을 점검한다.
▷수도권현황◁
각종 규제를 앞세운 정부의 수도권정비대책에도 불구,지난해의 경우 연평균 인구증가율 4%를 기록하는등 계속된 수도권집중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경기도ㆍ인천등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도시 주민들이 88년에 이어 대거 이주,인구증가가 3% 가까운 상승추세를 보이는등 앞으로 수도권인구의 유입이 서울인구증가를 부추기게 될 조짐이다.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총생산ㆍ제조업종업원수 및 자동차대수등 모든 부문에서의 수도권집중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인구유입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때문에 지역균형개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표참조〉
노태우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주택2백만가구 공급의 목표량을 92년까지 채우려다보니 대단위택지개발,잇따른 녹지해제,건축규제 완화로 인한 무리가 뒤따르고 올해 건축분(45만가구)중 절반에 가까운 21만5천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인구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택지개발만 해도 80년말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후 지난달말 현재 전국 3백8곳 6천4백만평중 절반이 넘는 3천5백만평(94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을 정도.
특기할만한 것은 81년부터 88년까지의 택지개발지구가 1백63곳 2천9백여만평인 반면 지난 한햇동안 무려 1백28곳 3천1백여만평이 지정됐고 이중 상당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택지개발(4백여만평)에 나선 서울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앞으로 지어질 주택형태가 아파트등 공동주택이어서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녹지해제도 만만찮아 서울시의 경우 80년말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23평방㎞(광명시분리 및 재개발지구등 포함)에 이르고 있고 대단위 택시개발등으로 해제면적 및 속도는 더욱 넓어지고 빨라지며 절대농지가 잠식돼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신도시◁
대규모주택건설은 단기적으로 해소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 인구유입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막기위해 짜낸 묘안이 신도시 건설.
자급자족형 신도시를 건설,인구분산효과와 함께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노린 일석이조 포석이라는 것이 배경이다.
그러나 신도시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중산층 이주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율배반이 드러난다.
결국 서울에서 직장을 둔 이주민은 생활근거를 서울에 둘 수밖에 없고 신도시는 한낱 침식도시(BED TOWN)로 전락,교통등 각종도시성 문제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다.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목동이나 상계동처럼 대규모단지들이 도시안에 건설될 경우 혼잡이 인근지역에 파급되는 데 반해 시외곽에다 조성할 경우 체증은 서울경계지역으로부터 전시내에 영향을 미쳐 혼잡을 가중시킬 것이 불보듯 뻔한 이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분당ㆍ일산등 신도시계획은 시대적인 요청보다는 아파트투기를 잡기위한 물량작전이라는 단기적 발상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점◁
외국의 경우 주택 소유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아 미국뉴욕이 불과 20%,서독은 30%에 그치고 있으나 외국처럼 일정한 세를 내고 원하는 기간중 거의 무제한 살수있는 전문임대주택(공공ㆍ민간 모두 포함)이 없다는 점이 주택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
서울시는 제도적인 뒷받침보다는 각종 건축규제완화를 통한 주택보급확대를 꾀하고 있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아파트용적률을 종전 2백50%에서 3백%로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50%에서 60%로,다가구주택건설을 촉진시키는 방편으로 건축면적을 현재1백평에서 2백평으로 늘리는등의 방안을 모색,효율적인 주택보급과 인구유입억제정책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주도해오던 수도권인구억제정책이 실효가 없자 지역균형개발로 방향을 바꿔 중소도시육성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마저 2백만가구 건설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얽히고 설킨 수도권인구집중문제를 풀기위한 방안으로 지역균형 개발을 들고 나왔으나 10∼20년의 장기간에 걸친 이같은 계획으로는 현정부의 업적을 가시화할 수 없어 2백만가구 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셈이다.
▷대책◁
중소지방도시의 계획육성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를테면 미국 실리콘밸리나 일본의 쓰쿠바시와 같은 첨단산업도시등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서울시 주변의 침식도시식 위성도시개념에서 벗어나 공항ㆍ교통및 통신망ㆍ학교ㆍ문화시설 및 주거환경을 고루 갖춘 고부가가치 도시를 전략적인 차원에서 키워나갈 때가 됐다는 주장이다.
이럴경우 지방의 도시기능이 강화되며 수도권인구분산이 자연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단순한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능보다는 기업체ㆍ금융권ㆍ통신 및 교통망등을 보강해야만 수도권인구분산에 한몫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김정호박사(42)는 『주택물량공세는 인구유입을 촉진시킬 뿐이므로 첨단산업도시의 육성과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실시만이 지금의 수도권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김기평기자〉
□수도권 집중현황(수치기준=전국대비%)
80년 85년 88년 89년
면 적 11.8 11.8 11.8
인 구 34.8 38.5 41.7 43.0
지역 총 생산 40.4 44.2 43.4
(86년)
제조업 종업원수 45.8 47.4 48.5
금 융 대 출 69.2 69.9 66.6
의 사 수 52.7 54.9 53.2
자 동 차 수 50.9 53.9 54.0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