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자화자찬 낯뜨겁네

정부가 최근 전세난과 지방 건설시장 고사직전의 상황은 외면한 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자화자찬하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국정홍보처 명의로 '투기시대의 종말-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길라잡이'라는 제목의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고 10.29, 8.31, 3.30 정책 등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은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책자에서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라고 깎아 내리며 이와 비교해 참여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8.31 발표 후 1년이 지난 지금 시장은 보합세를 이루고 강남 3구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정작 올 초의 집값 급등은 판교 특수를 노린 투기적 가수요의 파급, 10.29 대책 입법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정책의 일부 후퇴, 저금리 기조가 원인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또 지난 8.31 1주년을 맞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도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임대주택 120만가구 건립 등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아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느냐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질책을 들었다.

반면 정부는 최근 불거진 전세난과 고분양가 논란, 지방 건설시장 몰락 등의 현안에는 전세난은 일시적 현상이며 고분양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을 빼고 있다. 지방 건설시장 대책에 대해서는 업계가 요구하는 투기지역 해제 등의 골자는 빼놓은 채 변죽만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간부는 "당장 세를 못 구하고 비싼 분양가에 분통을 터뜨리는 서민이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정부를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며 "그런 책을 펴낼 돈과 시간이 있으면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한가지라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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