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에 「검은돈」 9백억루블

◎지하경제 날로 번창…백만장자 무려 3만명/마약ㆍ매춘등으로 “떼돈”…강력한 규제방법 없어 골치
소련의 반관영 노보스티통신은 소련내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른바 지하경제권의 백만장자가 3만명에 이르며 이들의 9백억루블에 달하는 「검은돈」을 양성화,경제회생의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타티야나 코리야기나박사는 노보스티에 기고한 글을 통해 기왕의 검은돈을 방치할 경우 각종 범죄의 확산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하고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면 이를 전용,투자재원으로 써야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노보스티 본사특약】 다음은 코리야기나박사의 기고문 요지.
소련국가계획위원회의 전연방조사연구소는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여러형태의 경제활동 실태를 조사했다.
개중에는 죄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전자는 횡령 또는 법에 의해 금지된 상품의 생산등이 포함돼 있고,후자는 재단사ㆍ가봉사ㆍ타이피스트와 같은 국가가 통제할수 없는 직업들이 포함돼 있다.
42세된 한 「백만장자」는 「지하」작업장을 설립,큰돈을 벌었다. 그는 핫케이크 같은 유행상품을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는 현재 큰돈을 투자,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소련의 신흥부자들의 취향도 변하고 있다. 그들은 루블화가 아닌 하드커런시(경화)를 벌어 해외여행을 하는데 관심을 쏟고있다.
또 다른 사람은 금광에서 일하는 동안 각종 불법으로 부자가 됐다.
그는 현재 합작기업에 투자,협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를 매도할 길은 없다.
한때 불법행위로 돈을 번 이같은 백만장자들은 처벌을 받지않고 별일없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소련법률은 위장한 검은돈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당국에서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무조사밖에 없다.
현재 소련에는 약3만명선의 「지하」백만장자들이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재산의 총액은 7백억∼9백억루블(1천1백67억∼1천5백억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검은돈」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그 규모는 1천억∼1천3백억루블(1천6백67억∼2천1백6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자 경제의 범죄적 요소도 늘어나고 있다. 그중 일부는 옷이나 털모자 제조등 합법적으로 벌었을지 모르지만 실명화되지 않은 자금은 어리숙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큰돈은 커다란 말썽을 낳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공갈과 협박등을 막기위해 중개인과 보디가드가 등장하게 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자금을 쉬운 방법으로 마련한다. 그러나 이들은 제조업에 손을 댈만한 능력은 없게 마련이어서 마약ㆍ매춘ㆍ공갈ㆍ사기 또는 강도등으로 큰돈을 벌어들인다.
요즘 들어 적자기업이나 국유재산의 민영화요구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 기업을 사들여야 할 것인가.
역설적이긴 하지만 지하경제는 소련경제에 있어 실질적인 모태가 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늦으면 늦을수록 불법적인 사업규모는 더 커질수 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지하경제의 검은돈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를 양성화해 각종 경제혁신에 끌어들여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