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파와 국경조약 용의/전쟁배상 포기ㆍ소수민족 권리보장 조건

◎통일된 독일의회서 비준 받도록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통독작업에 최대 걸림돌의 하나가 되고있는 독일통일후 독­파국경선 보장문제가 시간이 가면서 더욱 복잡화,서독과 주변국가들의 국제문제화는 물론 서독 내부에서도 큰 쟁점이 되고 있다. 그동안 통일독일이 현재의 국경선을 지킬것을 요구하며 서독과의 공식 조약 체결을 주장하는 폴란드와 국경선 문제에 관한 조약체결은 통일독일이 그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서독의 입장이 대립해 왔다. 2일 서독이 폴란드의 전쟁보상 포기와 폴란드내 독일인 권리보장을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에대해 당사국인 폴란드는 물론 소련등 주변 국가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본 APㆍAFP=연합】 서독정부는 폴란드가 독일에 대한 전쟁피해 보상금 요구를 포기하고 국내 독일인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독일­폴란드간 기존 국경선을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2일 밝혔다.
포겔 서독 정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독 정부의 새로운 입장을 발표, 콜 서독 총리는 앞서 양독의회가 오는 18일의 동독 총선 이후 이러한 취지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고 밝혀 조약 문제를 처음 거론했다.
포겔 대변인은 양독 의회의 결의안을 근거로 『통일독일 정부와 폴란드간의 조약이 체결돼야 하며 이는 통일독일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제까지 대폴란드 국경선 문제와 관련해 모호했던 서독의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콜총리는 조약의 합의에 있어 독일에 대한 전쟁 보상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53년도 8월의 폴란드 정부 선언과 콜총리의 필란드 방문시 합의했던 폴란드내 독일 소수민족의 권리보장이 재확인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콜 총리는 앞서 수차례에 걸친 발언에서 서독은 2차대전 직후의 실지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은 통일독일을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전제로 국경선 인정여부는 통일이후에 결정될 문제라는 막연한 입장을 취했다.
콜 총리의 새로운 입장이 발표된 것은 앞서 그가 국내 보수파의 반발을 우려,엉거주춤한 입장을 고집한데 대해 양독은 물론 폴란드와 2차대전 4개 전승국으로부터 비판과 함께 못마땅한 시각이 노출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뒤마 외무장관이 2일의 서독방문을 통해 양독과 4개 전승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2+4」회의에 폴란드가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서독과 폴란드간의 국경선 조약이 조기에 체결되기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