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 잡기」까지 오랜 세월 시행착오

나라마다 고유의 정치·사회문화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도 나름대로의 실정에 맞춰 각양각색이다.
다만 각각의 제도들이 모두 주민의사의 효과적인 반영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일 뿐이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첫째, 선거형태의 경우 직접선거제가 일반적이나 간접선거제·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나라도 있다.
대부분의 유럽·북미 국가들이 직선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프랑스는 직선제에 직능대표제 (비례대표제)를 아울러 채택하고 있다.
인구 1백 명도 채 안되는 마을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는 인구3천5백 명 이상의 시·읍·면의 경우 2차 투표 다수 득표제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은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비례대표제로 뽑고 있다.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에 있어 정당정치가 발달된 나라가 주로 채택하고 있다.
둘째, 선거구제를 보면 미국의 경우 전도시의 66·5%가 대선거구제이며 18·9%는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병행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만 실시하는 시는 14·6%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선거구제가 일반적인 가운데 대도시는 인구규모, 주민의 이질성, 오랜 정치적 전통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병행하는 병용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선거구제가 달라 도의회는 소선거구제, 시·읍·면은 대선거구제이며 대도시인 파리·마르세유 등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은 런던 시의회의 경우 각 선거구마다 1∼3명을 선출하는 혼합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셋째, 의원개선은 크게 전원개선제와 일부개선제로 나뉘어 있다.
일부개선제는 의원의 임기를 중첩되게 하는 것으로 영국의 군 의회가 대표적.
이 군의회는 선거구마다 임기 4년의 의원 3명을 뽑는데 도의회가 실시되는 해를 제외하고 매년 1명씩 개선, 즉 매년 의회의 3분의1을 개선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시·읍·면의 경우 임기6년 만료 때마다 전원 개선되는데 도의회는 3년마다 2분의1 씌 개선한다.
미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워싱턴DC(의원정수13명)는 2년마다 7명·6명씩, 로스앤젤레스의 군(의원정수5명)은 2년마다 2명·3명 씌 개선한다.
그러나 뉴욕시의회는 4년마다 전원 개선한다.
넷째, 의원의 임기는 2년부터 6년까지 다양하나 대부분 4년 제가 많다.
일본을 비롯, 영국의 도·군의회, 서독의 헤센주 및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군의회, 미국의 대다수 지방의회가 4년 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폰타나시 등 몇 몇 시와 서독의 바이에른주 등은 5년 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의 시·읍·면 및 도의회와 서독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등은 6년 제.
명지대 정세욱 교수는 『지방자치 선진국들이 현재의 제도를 갖추기까지는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에 맞는 형태를 추구해 왔다』고 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의원선거가 특정 정파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진정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것』 이라고 지적했다. <박종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