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독버섯」 제거 부작용 우려/「사이비기자 추방」 배경과 의미

◎금품갈취ㆍ광고강요 폐해 심각/보도증ㆍ중재위 강화 신중해야
공보처가 19일 밝힌 「사이비기자 추방을 위한 대책」은 6공들어 확대된 언론자유에 편승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언론공해」가 이유여하를 떠나 심각한 지경에 도달했음을 반영한다.
이 조치는 하루아침에 거여소야를 탄생시킨 「혁명적」 정계개편에 따라 여권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대적인 국민개혁운동(새 정신운동)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병렬공보처장관은 사이비기자 추방대책으로 ▲사이비기자 신고센터를 공보처와 15개 시ㆍ도 등에 설치,위법부당한 행위가 밝혀지면 당사자의 명단과 소속언론사를 공개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이를 고발조치하고 ▲언론중재위에 법적 기속력을 포함한 강제력을 부여,언론피해사례에 대한 주체적 인지및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6ㆍ29선언이후 폐지된 프레스카드(보도증)를 각 언론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발행해 줄 것을 권고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6공들어 사이비기자에 대한 검ㆍ경의 개별적ㆍ일과성 수사는 몇차례 있었으나 이처럼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한 것은 처음이다.
사이비기자의 행태를 보면 ▲광고강요 ▲약점미끼 금품갈취 ▲신문ㆍ책자 등 간행물 강매 ▲부당이권개입 ▲기자증 판매 ▲기자외 타직종 직원에 기자증 발급 ▲지사ㆍ지국판매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C도 N시는 인구 5만9천명미만의 소도시. 6공들어 C도에 4개의 지방신문사가 창간되면서 N시에는 8명의 주재기자가 추가로 시청ㆍ공공기관ㆍ중소기업체를 누비기 시작했다.
이들은 작년 하반기에 광복절 축하ㆍ사옥준공ㆍ창간기념ㆍ1백호기념 등 갖가지 명목으로 광고를 무조건 게재한 뒤 관내기업인ㆍ관청으로부터 2백만∼3백만원씩의 광고비를 「강탈」해 갔고 시청의 1계당 10여부씩 신문을 투입,강매하고 있다.
시청측이 「비리폭로기사」라는 기자들의 협박에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 다니며 이들을 상전모시듯(?) 하자 이 지역의 한 사회단체가 급기야 「사이비기자와 이들을 비호하는(?) 시장」을 한꺼번에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공보처에 따르면 K도의 경우,도내 지방신문의 강요에 의해 관내 22개 시ㆍ군이 지출하는 시정광고비가 연간 3억원에 이르며 그보다 인구가 적은 J도는 연간 7천6백만원의 세금을 억지 광고비로 지출한다고 한다.
C도 P군의 지방신문 주재기자인 백모씨는 이 지역 국영기업체의 사환채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특권층 기자」.
고졸자인 백씨는 공무원의 약점을 빌미로 군청의 개인택시허가권까지 좌지우지하고 자신은 해수욕장의 방갈로를 독점하며 별장식 호화저택을 소유하고 있다.
6공이후 거의 무제한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언론사중 상당수는 애초부터 신문판매수입보다 광고수입을 겨냥해 기자들에겐 월급을 주지 않고 광고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기자증을 아예 돈받고 팔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사이비언론의 추방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공보처가 강구중인 대책엔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각 시ㆍ도에 고발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공무원들이 먼저 그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자신들의 시시콜콜한 비위사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이비기자들을 상부에 보고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일선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깨끗하거나 용기가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검은 돈」을 거래하는 업자와 공무원들에겐 민원인의 고발보다는 사이비기자의 협박이 더 가깝고 무섭다는 것이다.
또 자율적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일정 자격을 갖춘 기자에게 보도증을 발급하는 문제는 이미 유신시절과 5공때 악용된 선례가 있어 채택되기까지는 많은 곡절과 의혹이 예상된다.
가장 위험한 발상은 현재는 「권고」할 권한밖에 없는 언론중재위에 인지ㆍ직권중재권까지 주어 법적 기속력을 갖게 해보자는 발상이다. 이는 동기가 아무리 순수할지라도 언론탄압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여러가지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사이비기자의 추방은 국민ㆍ관청ㆍ언론이 다 함께 그 폐해를 공감한 바탕위에서 당국의 일방적 「단호한 조치」보다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 각자 「홀로서기」를 할 때까지 기나긴 싸움을 끈질기게 해나가야 할 과제다.<전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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