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폭등 특별 세무조사/1가구 다주택소유ㆍ중개인등에 중점

◎국세청 20일부터 3천8백명 동원
국세청은 최근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면서 증여세 등을 탈루시킨 혐의가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와 임대료 인상을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부동산 임대료를 적정수준 이상으로 인상한 사람을 가려내기위해 20일부터 한달동안 서울ㆍ부산등 6대도시에 세무공무원을 3천8백명을 동원,「부동산 임대수입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19일 『최근 주택ㆍ상가등 전세가격이 적정수준보다 더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을 이용,불로소득을 꾀하면서 각종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임대료 실태조사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4월16일부터 5월16일까지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특히 한자리숫자 이상 부당하게 임대료를 올린 1가구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주택보유상황 및 최근 2년간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상황을 파악,탈세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주택등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후 부당하게 임대료를 많이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임대료 인상을 과도하게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신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