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커도 작년보다 수월할 듯/금년도 노사 임금협상 전망

◎노동계 자중ㆍ기업주 자세변화/양측제시 인상률 간격 좁혀져
경제단체협의회는 7일 올해 사용자측의 임금가이드라인을 7%로 최종결정 발표했다.
한국노총과 전노협에 이어 사용자측의 임금인상률이 제시됨으로써 임금협상을 위한 노사 양측의 입장이 일단 정리된 셈이다.
올해 임금협상은 경단협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노총과 전노협이 각각 제시한 17.3∼20.5%,23.3%와 격차가 심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88년에 노총 29.3%,경총 8.0%,89년에 노총 26.8%,경총 10.9%를 제시해 양측의 격차가 88년 21.3%,89년 15.9%였던데 비하면 올해는 10.3%로 좁혀져 올해 임금협상이 훨씬 순조로울 전망이다.
또 올해는 경제위기와 함께 산업평화정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다 정부에서도 불법노동운동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노동계 스스로 자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6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초동단계부터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며 『작년말 종업원 4천명 규모의 대기업 사장 2명을 불법행위로 구속하려 했으나 실업문제등 국민경제적 충격을 감안해 그만둔 일이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공기업과 일부 대기업간부들의 임금동결도 임금상승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기업주의 자세변화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2∼3년간의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기업주들도 노조와의 대화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최근 포철에서는 노조측이 요구한 단일호봉제를 회사측이 제조업체로서는 최초로 받아들이는등 전진적인 자세를 보였고 노조측은 12.4%의 임금인상률(작년 37%)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3당통합으로 정국이 안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보­혁 대결구조가 펼쳐질 경우 의외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올해 노동운동의 주요 이슈는 임금인상보다 단체협약 경신,경제ㆍ사회개혁에 있어 경제개혁 조치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노동운동이 정치투쟁화할 우려가 있으며 부동산 가격 안정도 임금협상에 중요한 요인이다.
경단협이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의 비현실성도 개선돼야할 과제다. 노동자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양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함으로써 개별회사에서의 협상을 오히려 어렵게하는 점도 있다.
따라서 노사 모두 비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선전공세를 펴기보다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서로 협상,업종별 경영상태를 고려한 실질적인 선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길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