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14일 한미국방장관회담 전망과 현황 |공군이어 지상군 감축규모 "탐색"

주한미공군 3개기지 폐쇄와 그에 따른 비전투요원 2천명에 대한 감축발표 이후 국내외적으로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한 긍·부정적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국방장관회담은 한미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 및 방위비분담, 용산기지이전 문제등이 포괄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이회담에서는 최근 본격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지상군의 감축시기와 규모, 방법, 작전권이양문제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 확실시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이만엽기자>

<주한미군감축>
미국측이 밝힌 이번 회담의 공식적인 배경은 오는 4월1일까지 미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는 넌-워너 수정안에 대한 행정부의 보고서를 위한 실태파악.
이에따라 체니장관은 필리핀과 일본을 거쳐 한국에와 전방을 시찰, 북한과의 대치상황등에 관한 실태를 직접 파악한 뒤 회담을 갖게된다.

<4월에 의회보고>
아직까지 이 회담의 공식의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하와이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대체적으로 넌-워너수정안에 대한 미행정부의 조치에 관한 것들이였다.
이 수정안은 ▲한국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주한미군의 위상을 지원·보조적인 역할로 바꾸기 위한 구조적 재조정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접 부담금 증액 ▲한국인들과 마찰을 줄일수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지휘체계의 재조정문제등이 실현가능하며 바람직한가에 대해 검토해 1차로 4월1일까지, 2차로 11월말까지 보고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때문에 국내의 재정적자에 대한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세계전략상 신데탕트무드를 소련보다 앞서 이끌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담에서는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현단계에서 주한미군의 존재이유가 반드시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완전철수나 단계적으로라도 수년내에 억지력으로서의 전력상 변화가생기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회로부터의 압력을 무마하고 한국측에 대해 방위비분담외 증액요구에 활용할 수 있는 이중효과의 「상징적」 조치들이 논의될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방위비 부담>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직·간접으로 제공하는 방위비 규모는 연간 22억달러(1조6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60%이상은 한국이 과거부터 미군에 제공해 오고 있는 토지나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추산한 것이며 여기에 훈련장제공, 탄약저장관리지원, 관세·통행세·공공요금할인등 감면금액을 포함할 경우 간접비성격의 지원규모는 모두 19억4천만달러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나머지 직접지원비 2억7천만달러도 이중 국방부가 매입해 미군에 제공한 토지분에 대한 대여료 1억7천만달러를 빼면 실제로 정부예산에 편성해 지원되는 분야는 한·미연합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합방위증강사업 지원시설과 장비의 운영유지를 위한 경비분담등 연간 1억달러 수준이다.
이때문에 미국측은 줄곧 우선 직접지원비의 규모를 5억달러로 늘리고, 이와는 별도로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2만3천여명에 대한 연간 급료 2억4천만달러도 한국측이 떠맡을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
미국측은 방위비증액문제를 주한미군감축과, 때로는 상무협정등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지어 한국측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한국측에서는 경제력이 커진 수준만큼 「담당할수있는」범위내에서 증액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땅값상승분 요구>

<용산기지이전>
반미감정이 한창 고조되던 지난해5월초 발표된 용산기지 이전문제도 양국간의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전비용문제로 귀착, 진통을 겪고있다.
당초 우리측은 필요한 토지와 사령부등 주요 기본시설 이전에 드는 수송비등만을 담당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측은 이전을 원하는 것이 한국측이고 용산기지가 미군의 자산이므로 땅값의 상승분까지도 한국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작전권이양>
이번 회담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평시에는 한국이, 전시에는 미국측이 갖도록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는 실제 현행과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주권국가로서 한국민의 작전권에 대한 감정을 무마키위한 것이다. 4만명밖에 안되는 미군이 60여만명의 한국군을 지휘한다는 것이 수치라고 생각하나 전시에 미군이 추가로 즉각 개입토록 돼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서도 현행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역사와 역할>
1866년 대동강에서 발생한 미국상선 제너럴셔먼호의 격침사건으로 「적대적인 인연」을 처음 맺었던 한미간 군사관계는 한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우호적인 관계로 발선했다.
45년9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38도선 이남에 진주했던 미군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49년6월군사고문단 4백90여명만 남겨놓고 완전철수했다가 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참전, 한국에 다시 왔다.
주한미군은 전쟁중 한때 30만2천여명에 달했으나 53년7월 휴전이 되면서 대부분이 철수하고 2개사단 7만여명만 남았다.
이와함께 당시 이승만대통령이 미국정부에 대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이 생길 경우 즉각 미군이 개입해 줄 것을 요청, 그해 10월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현재 미군은 이 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70년대에 들어서는 71년 이른바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라는 닉슨대통령의 괌독트린에 따라 제7사단 2만여명이 철수했으며 77년 카터에 의해 다시 부분적으로 1천여명이 줄어들어 80년대초 3만8천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강력한 주무요청과 미국의 한반도정세 재평가에 따라 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돼 일방적인 주둔에서 연합군체제로 발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한미군의 현황>
주한미군은 제8군소속의 1개보병사단과 제314비행사단을 증편한 제7공군 및 주한미합동군사 지원단으로 구성돼 있고 해군은 제7함대의 전투연락단만 상주시키고 있다.

<4만4천명 주둔>
현재 주한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8천9백39만평으로 육군의 1백개기지를 비롯해 공군 18개, 해군 2개등 모두 1백20개 기지에 건물수만 1만5백12개(연건평 9백46만평)나 된다.
병력은 84년이후 해마다 1천∼2천명씩 늘어 88년 4만6천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4만4천명으로 줄었다.
군별구성은 88년6월말현재 육군3만2천52명, 공군1만1전4백95명, 해병대2천2백33명, 해군3백인명이고 여기에다 미국민간인 1천8백91명과 한국민간인 1만9천명, 카투사5천8백명이 지원근무하고 있다.

<주한미군 노사>
▲45년9월8일 일군무장해제위해 미제24군단 진주, 군정실시.
▲49년6월 군사고문단 4백90여명만 남고 철수.
▲50년6월 한국전쟁 발발로 재진주.
▲50년7월 대구에 미8군사령부설치 및 한미행정협정의 전신인 「재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대전협정)체결.
▲53년10월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참전미군중 2개사단만 남기고 철수.
▲66년7월9일 한미행협조인.
▲71년3월 닉슨독트린에 따라 미보병 7사단 철수.
▲77년6∼8월 카터, 주한미군 1천명 감축.
▲76년 팀스피리트훈련 처음 시작.
▲78년11월7일 한미연합사 창설.
▲89년1월29일 주한미공군 3개 기지 폐쇄 및 2천명 감축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