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삶의 질 세계 10위 … 집·병원·먹는 걱정 없어"

"전 국민이 집 걱정, 병원비 걱정, 먹거리 걱정 없는 사회를 건설하겠다." 2010년대 선진국에 진입하고 2030년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8만4000달러(현재 가치 기준 4만9000달러)로 스위스와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삶의 질은 2030년 세계 10위로 현재의 미국을 앞선다.

기획예산처가 30일 발표한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에 나온 한국의 미래상이다. 또 노인 연금혜택은 2005년 17%→2030년 66%, 같은 기간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은 11%→100%,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63%→85%로 높아진다.

예산처는 이 같은 복지 중심 재정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100조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방향 제시로만 봐주고 재원 조달은 국민이 세금을 더 낼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이제 더 이상 발표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왔다"며 "준비와 대응에 관심을 가져주고 내용이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번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현재의 20대와 30대는 세금폭탄 선언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