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엔 '낙하산' 더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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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이 부득이하게 제외한 곳, 또는 정부 부처의 200여 산하기관에도 이른바 낙하산 인사는 많다. 한국전력의 15개 자회사 감사 자리는 대부분 정치권 출신들 차지다. 한전기공 송태경 감사(전 정대철 의원 비서), 한전 KDN 최용식 전 감사(전 민주당 연수원 부원장), 한국남동발전의 여익구 감사(전 열린우리당 종교위원장), 중부발전 강기륭 감사(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수력원자력 최용현 감사(대통령후보 선대위 자원봉사특위원장), 원자력연료 이완규 감사(열린우리당 대전시지부 사무처장), 서부발전 최갑진 전 감사(대통령 경호실 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공공부문'(정부+산하기관+공기업) 전체로 보면 낙하산 인사의 비율은 더 높아진다.

분석 대상 30개 공기업

◆정부투자기관=관광.광업진흥.농수산물유통.농촌.도로.석유.석탄.수자원.조폐.주택.철도.무역투자진흥.토지.전력 공사 등 14개

◆민영화법 대상기관=가스.인천공항.한국공항 공사 등 3개

◆기타=방송광고.지역난방.부산항만 공사, 산업단지.컨테이너부두.환경관리 공단, 주택보증㈜, 마사회, 전력거래소, 증권예탁원, 한국감정원, 산재의료관리원, 88관광개발㈜(※지난해 11월 기획예산처가 잠정 결정한 준시장형 공기업 13개. 올해 6월 증권예탁원을 빼고 증권선물거래소와 인천항만공사를 추가함)

탐사기획 부문=강민석·김은하·강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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