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상품 실태 지속점검 펴겠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최동규)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방안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사업에 주력하는등의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보호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의 피해를 줄이는 세부적 방안으로 최근 논란이 돼온 백화점 위장세일, 상품권 거래실태, 콘도미니엄분양과 운영실태, 예식장의 부대시설이용 강요행위등을 감시하는 업무를 강화하는 것등을 들 수 있다.
또 할부·방문판매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상품의 각종 표시를 적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허위·과장광고 감시제도를 연중 지속사업으로 운영하게 된다.
소비자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외국의 상품규제현황을 우리 것과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의 위해상품 규제제도를 보완하고 위해 우려상품인 라면·냉동식품·액화석유가스(LPG)용 호스·전기장판·생수등 8개 품목의 안전성검사와 위해 다발상품의 지속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전국의 위해정보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위해정보수집의뢰병원도 6개에서 9개로 확대 지정해 다양한 소비자피해를 발견하고 이에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업용택시에서부터 종합병원, 자동차면허시험과 종합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중소비자피해를 일으키는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해결에 중점을 둘 예정.
보호원은 또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방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할 방침. 이를 위해 지방행정기관 소비자보호담당자·교사·사업자·소비자단체 실무진등 관련자 5천6백명에 대한 전문교육과 함께 의식계몽용 홍보책자·홍보영화·슬라이드등을 전국에 배포 또는 대여하고 강사와 교재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원은 소비자보호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나 기반구축에도 신경을 쓸 예정. 보호원의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하고 민간소비자 단체와의 협조관계를 원활하게 하며 소비생활관련 통계의 체계화를 위한 소비생활지표제작, 국민소비행태 및의식구조조사등이 그 세부적 방안으로 추진된다.
이밖에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기능의 질적향상을 꾀하고 소비자정보 종합지인 월간『소비자시대』의 확대 발간을 통해 각종 상품의 품질비교테스트 결과등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방침이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