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화 예금ㆍ주식 자금 출처조사 유보/재무부 보고

◎중ㆍ소와 투자보장협정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그때까지 가명ㆍ타인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ㆍ주식등을 본인명의로 실명화하면 상속ㆍ증여세 포탈여부와 관련되는 자금출처조사,대주주지분 한도를 어긴 주식소유에 대한 제재ㆍ처벌규정등을 곧이곧대로 적용치 않고 일정기간동안 유보,감면하는 등의 구제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관계기사7면>
또 올해중 중국ㆍ소련등의 공산국가와 정식수교 이전이라도 상호 투자보장협정을 맺기 위해 현재 비공식 접촉을 진행중이며,올해부터 대외거래가 많은 기업들이 일정금액 범위안의 외화를 국내외에서 자유로이 갖고 있거나 사고팔 수 있게끔 현재의 외환집중제도를 완화키로 했다.
이규성재무부장관은 16일 오후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올해 재무부의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무리없이 추진,정착시키기 위해 ▲법관의 영장발부등 법정사항 외에는 금융거래자료의 제공을 금지하며 종합과세를 위한 자료도 이자ㆍ배당소득액만 제출토록 하는 등의 비밀보장장치 ▲기존의 비실명거래를 실명화시키는 유예기간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올 상반기중 몰타ㆍ포르투갈ㆍ폴란드ㆍ유고등 4개국과 2중과세 방지협정체결을 추진하며,인니ㆍ필리핀ㆍ가나등 12개국에 1억6천만달러의 대외경협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중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하며,역외금융등 국제업무에 필요한 은행차관ㆍ금융기관의 외화증권발행등을 허용키로 했다.
또 올해도 노사분규에 대비,타기업의 노사분규로 피해를 보는 선의의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ㆍ금융지원을 하며 인천ㆍ광주ㆍ대전에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새로 설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