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공공의 적'을 소탕하겠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4일 한나라당이 앞으로 취할 정책 방향을 이렇게 요약했다. 강 대표는 7.11 전당대회 이후 40일 넘게 이 밑그림을 그리는 데 몰두해 왔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마침내 그 모습이 드러났다. "야당으로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잘못된 흐름을 차단하면서 물줄기를 돌리겠다는 취지"라고 측근들은 전한다. 한 지도부 인사는 "한나라당이 이슈 선점을 하지 못하고 정부.열린우리당과 언론이 제기하는 의제에 끌려다니기만 했다는 비판에 대한 성찰도 담겼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우선 반(反)시장주의와 싸우겠다고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해 시장경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임태희 당 여의도연구소장은 설명했다. 정부가 겉으론 '친(親)시장'을 말하면서도 신문법.사립학교법 같은 반시장적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녹아 있다. '폐쇄적 민족주의'와도 싸우겠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전형적 사례로 꼽았다. "국가 안보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자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민족주의에 호소하려는 현 정부의 태도를 우려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고교등급제 금지)은 '결과 평등주의'로, 을지훈련 반대를 표방한 전국공무원노조는 '집단 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각각 규정했다.
강주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