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헌법소원도 불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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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右)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문제를 논의했다. 오 시장이 추 장관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신동연 기자

용산공원 조성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했으나 기존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하고 헤어졌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 시장은 24일 열리는 국가공원 비전 선포식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권한쟁의 심판청구,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정부는 '용산 민족.역사공원 특별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회동은 서울시와 건교부 국장이 네 명씩 배석한 가운데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추 장관은 "오 시장이 인물이 좋아서 내가 (인물이) 죽는다"며 농담을 건넸다. 그러나 오 시장이 "건교부와 할 일이 많은데, 이견이 있어서 걱정"이라며 본론을 꺼내면서 분위기가 굳어졌다.

추 장관은 "이견이 있는 게 있느냐? 건교부는 서울시 행정과 함께 가야 하는 일이 많다"고 한발 뺐다. 그는 "지난해 (송파 신도시와 관련) 이명박 시장과 마찰을 빚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바 없다"며 "이번에도 법안을 둘러싼 서울시의 걱정은 순전히 오해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오 시장은 건교부 장관에게 용산공원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주는 법안 제14조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 등 용산기지 중심부 81만 평을 모두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조항을 그대로 둘 경우 용산공원 예정지의 개발이 가능해지고, 건교부가 미군 부대의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용산 부지 일부를 매각할 것으로 오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온전한 공원 조성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제14조를 없앤다면 공원 조성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추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건교부 공무원들은 "서울시가 너무 몰라준다" "용산 땅을 팔아 공원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손사래를 쳤다. 오히려 추 장관은 "용산공원을 훌륭하게 조성하려면 건교부 장관이 일부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들은 "현재도 미군 기지 주변은 공원 조성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인데, 공원을 만드는 데 건교부 장관이 굳이 이런 권한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반박했다. 결국 이날 회동은 1시간30분 설전을 계속한 끝에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오 시장은 "첫술에 배부르냐.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용산공원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어떻게 하면 용산공원을 국민의 공원으로서 잘 가꿀 수 있을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서울시가 요구한 특별법안 수정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추 장관은 "시장님이 (참석 여부를) 결정하시겠지만, 용산공원의 경우 국민적 사업이고 민족의 상징적 사업이니 참석하시리라 생각한다"며 참석을 종용했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사진=신동연 기자 <sdy1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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