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이 한국갤럽 조사 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경제정책 수립에 국민여론을 수렴, 반영하려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조사는 전국(제주도 제외)의 20세 이상 남녀 1천5백명을 무작위 표본추출, 지난15∼24일 실시했으며 신뢰도는 95%로 오차한계는 ±2·5%.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경제 현실 인식>
현 경제상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다.
「매우 심각」42·9%, 「약간 심각」37·9%로 심각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특히 이러한 위기의식은 고 학력자(대졸이상 87·9%) 생활수준이 높은 계층(84·9%) 대도시(84· 8%) 일수록 높았다.
경제위기를 불러온 원인은 역시 과반수이상(52·9%)이 과도한 임금인상,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수출차질을 꼽았으나 다음으로 28·4%가「기업의 기술개발 노력부족과 부동산 투기 등 비 생산적 투자」를 지적, 기업의 책임도 적지 않음을 표시했다.
경제난국을 타개하려면 모든 계층의 자제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89·9%)이 절대적. 그러나 정작 경제회생을 외해 임금·세금면에서 스스로의 희생을 감수할 뜻이 있느냐는 물음에는「없다」(47·3%) 가「있다」(46·5%)는 사람보다 다소나마 많아 협조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다시 말해 총론 찬성·각론 반대의 이건 배반적 입장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다.
<경제 전망>
내년 경제전망은「더 나빠질 것」(32·5%) 이라는 의견이「좋아질 것」(26·7%)에 비해 우세했다. 특히 국민들 중 76·1%가 올해보다 물가가 더 오르리라고 생각해 인플레에 대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단기적 성장과 안정사이에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도 대다수(82·1%)가「물가안정 없이는 국민생활 향상과 장기적 성장이 어려우므로 우선은 경제안정을 이뤄야한다」고 응답한데서도 그대로 드러나 일시적 경기부양책보다는 근본적 치유를 원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경제정책 방향>
내년도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로는「물가안정」(41·1%)「노사관계 안정」(30·6%) 「투기억제」(11·8%)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경제정책 중에는「물가안정」(33·6%)「지역간 균형 발전」(20·9%) 「소득불균형 시정」(16·6%) 「지속적 경제성장」(15·1%) 순으로 중요도를 지적.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핵심과제인 경쟁력을 강화하려면「기업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노력」(15·1%)과「기업의 부동산 등 자구노력」(24·4%) 「근로자의 욕구자제」(15· 5%)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해 노사양측의 자세 전환이 절실함을 나타냈다.
근로자의 임금 문제는 최근 2∼3년간「많이 올랐다」(55·7%)는 쪽이 다수로 앞으로는 「생산성향상 범위 내에서 인상되어야 한다」(62·9%)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과도한 임금인상에 대한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공정·형평시책>정부가 추진중인 토지공개념·금융 실명제 등 제도 도입은 56·1%가 이 정책이「형평·불공정 시정에 기여할 것」으로 대담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72%) 이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부동산 투기 등 불노소득」(47·7%)을 지적해 소득의 불균형보다 부의 편재가 더 심각한 문제임을 드러냈다.
이밖에 현재도 논란이 많은「성장」과「분배」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느냐는 문제는「경제규모확대」(41·9%) 보다는「소득분배 정책에 더 신경 써야 한다」(50·9%)는 의견이 다소 우세해 정치·사회 민주화와 함께 국민들의 관심이 그동안 성장일변도에 대한 반성으로 불균형시정에 더 쏠려있음을 반증했다.
그러나 막상 세금을 더 내고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한다는 물음에는「찬성」(49·1%) 「반대」(49·9%)가 거의 비슷해 의견이 양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