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 곳곳서 후유증] 택시요금 인상, 유류세 보조

정부의 택시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 택시 기사들이 '결사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요금인상은 택시업계의 이익으로 돌아갈 뿐 기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서비스 향상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택시연맹)은 15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택시노동자 대회를 열고 정부의 운송제도 개선 방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이날 "정부의 운송제도 개선방안은 택시업계가 적자로 조작한 경영실태 조사에 근거해 잘못 결정된 것"이라며 "정부가 택시업계에 속아넘어간 것인 만큼 이번 개선방안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운전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대책이 없어 아무리 요금을 올려도 승객들은 나아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정부는 월급제를 시행하는 건전한 업체를 육성하고 유류비 부담을 기사에게 전가시키거나 회계를 조작하는 택시회사를 퇴출시키는 등 택시업계 구조조정을 먼저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택시연맹은 또 "정부가 개선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파업' 등을 심각히 고려하겠다"며 "새로운 개선책에는 ▶사납금 철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운수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전국의 회사택시 9만1천여대를 운전하는 기사 중 3만여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이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