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동기본권 토론회 요지|전교조와 참교육 문제점 점검

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1일 오후 서울 당주동 변호사회관 12층 대회의실에서「교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41회 세계인권선언일(10일) 을 앞두고 개최된 이 토론회에서 김종철 덕성여대 명예교수와 이철국 전교조 전 법규국장은 각각 「교원노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의 문제점」과 「전교조는 현실이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윤형원 대전시교육회장·한민호 전교조 교육선전부장·빙웅길 서울지역 육성회장협의회회장·최순해 참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회원·강인수 수원대 교수·김정환 고려대 교수·장재원 서울 홍은중교장·김남선 전 서울 강남여중 교사·김중배 동아일보출판국장·박명수 이석태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교원의 지위와 노동기본권 ▲교육현실과 참교육의 실상 ▲전교조의 추진과 문교당국의 대응 ▲외국의 사례와 입법정책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요지.
◇김종철 교수=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은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 많다.
전교조는 우리교육의 역사와 현실을 나름대로의 고정된 인식체계와 편향된 가치판단의 기준에 의해 왜곡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교육이 반공·분단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반민족적이고, 독재정권의 유지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반민주적이며, 노동자·농민 등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인간적이라고 낙인찍고 있다.
예컨대 안보를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이 민족교육에 위배된다면 그들이 하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교육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는 문교부가 교육내용의 선정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과정에서 일선교사를 포함해 수많은 학계·교육계·경제계·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해 온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전교조가 지적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위기 상황에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없이 교원노조가 힘만 갖게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과신과 오판에 사로잡혀 있다. 전교조는 교육현장의「지켜져야 할 권위」를 파괴하며 교육의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 시킨 점에 대해 성찰해 보아야할 것이다.
◇이철국씨=지난 40여년 동안 갖가지 교육의 모순상 앞에서 어느 누가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는가. 교육의 주체 가운데 하나인 교사의 침묵이 오늘의 교육현실을 야기 시켰다.「왜 노조라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지나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교사들은 그동안 당국의 비호 아래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대한교련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왔으며 전교조의 전신인 전교협의 대중성 결여와 법적인 제악을 안타깝게 여겨왔다.
교사들의 조직으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힘이 있고, 노동 3권이 보장되며, 민주·자주적이고 대중적이며,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 바로 노조뿐인 것이다.
교사도 노동자다. 교사는 국가 또는 사학재단에 고용되어 경제적·인격적으로 종속되고 통제되는 임금노동자다. 노동조합법 제4조에도 잘 명시되어 있다.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일 수 있는가 하는 얘기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노동을 천시하고 1천만 노동자를 멸시하는 모욕적인 발언이다. <김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