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녹취록] 9월 한·미 정상회담 의제 되나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10일 전작권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전쟁) 상황이 생기면 회원국들이 군사력의 10% 정도만 파견 보내는 모양새고, 나머지 주군사력은 각국이 지휘하고 통제한다"며 '나토도 미군 지휘를 받는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다음은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작전 통제권 논의는 이전에도 있었다. 1991년에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평시 작통권은 93~95년에 이관하고, 전시 작통권은 96년 이후에 판단한다고 잠정 합의한 적도 있다. 전작권과 주한미군 감축은 별개다. 국방 중장기계획에 작전통제 메커니즘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우리는 (환수 전에) 연습을 넉넉히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고, 미국은 3~4년만 하면 된다는 판단이다. 변수는 용산기지 평택 이전 문제다. 우리가 몇 년까지 환수한다고 정하는 것보다는 기지 이전에 따른 조건들을 맞춰서 환수가 이뤄진다."

-전직 국방장관들이 반대하는데.

"전작권은 87년부터 논의돼 왔다. 그 시절 상당 부분 관여해온 분들이다."

-전작권 환수가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나.

"이제 현실화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미측에 요청했고 미국도 미국의 전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려면 전작권도 정상화돼야 한다."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나.

"논의는 되겠지만 두 정상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미 합의돼 로드맵이 완성단계에 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