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발트 공 경제자치 법 승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모스크바사=연합】소련 최고 회의는 27일 발트해 연안국들에 독자적인 화폐 발행권을 부여하고 중앙통제 기업 이익 분을 연방 정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치 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언론검열 관행을 분명히 거부하는 소련 최초의 자유언론 법을 예비 승인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경제자치 법은 그 동안 중앙정부가 통제해온 발트해 공화국 내 천연자원을 이들 공화국과 소련 연방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발트해 연안국 경제학자 및 정치가들은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하는 급진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때가 이르다고 판단, 독자 통화제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경제자치 법은 또 이들 공화국들에 자국내 기업이익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발언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공화국들이 이익 분의 반을 얻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고 회의에서 경제자치 법이 승인되자 발트해 연안국 출신들은 대 환영을 표했으며, 고르바초프 서기장도 『우리는 경제개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만족을 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