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학교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5만4000여 명이 내년 중으로 사실상의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으로 전환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나 공공기관의 용역을 받아 일하는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인력의 노임도 민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리 훈령을 제정한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 누가, 어떻게 정규직이 되나=공공부문에 근무하는 31만여 명의 비정규직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노동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5만4000여 명 규모"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규모는 추산일 뿐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대상 규모를 제출 받는다. 이를 올해 말까지 해당 중앙부처에서 검토한다. 이후 각 중앙부처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 전환 대상을 확정한다. 따라서 내년 5월께 정확한 정규직 전환자의 규모가 나올 전망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이들이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는 것이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업상담원이 이 같은 경우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직종에 따라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처우 개선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이 된다고 임금 등 처우까지 일률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 노무단가 민간 수준으로=처우 개선방안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경비 등 저임금 근로자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공공부문의 다른 비정규직 임금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의 85.1%여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단순노무인력의 노무단가는 민간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 시점에 조사된 노임단가를 인건비 예산으로 책정하던 관행을 탈피, 적정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예산을 짜는 형태로 바꿀 방침이다.
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길 때도 노임이 턱없이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입찰과정에서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의 노임단가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무분별한 외주를 막기 위해 기관의 핵심 업무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토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저임금 비정규직의 임금이 현재보다 20%가량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이 대책을 시행하는 데 2751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노민기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