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기소 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이는 대검찰청이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49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으나 대검 수뇌부와의 의견차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통상 수사심의위는 소집이 결정된 뒤 1∼2주 뒤에 열렸지만, 백 전 장관의 수사심의위는 한 달이 넘도록 개최 시기를 정하지 못하다가 어제 비로소 소집 일정이 정해졌다.
일례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사받았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지난 4월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된 지 17일 만에 수사심의위가 열렸고, 기소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