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선 독점 행위 근절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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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최숙희 <인천시 북구 작전동 140의2 신진아파트 1동218호>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막론하고 1단위 상품의 용역의 값은 양과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극단적인 예인지는 모르지만 전화를 3분 이내로 쓴 사람이나 1시간 동안 쓴 사람이나 똑같은 요금을 지불한다면 짧은 통화를 습관화한 사람은 그만큼 길게 쓰는 사람의 통화료를 일부 부담하는 셈이다.
또 모든 경쟁이 정보의 양과 질에 좌우될 수 있는 정보화 사회의 현실에 비춰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이 골고루 정보를 나누어 갖고 이용하기 위해 교통체증 유발과도 비유될 수 있는 통화 체증을 가져오는 통화 회선 장시간 독점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시내 통화 3분제 실시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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