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명문고 육성」 재검토해야

문교부는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원주 제주 성남 천안 이리 진주 창원 등 17개 지역의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고교입시 부활로 명문고를 다시 키울 것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문교부의 이 같은 계획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91학년도부터 실시해 우수인재의 지방분산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서울의 인구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힌데 대해 또 하나의 졸속행정이 아닌가 싶어 우려를 금 할 수가 없다.
대상 지역이 17개 평준화지역이란 점은 고교평준화가 실시 된지 16년이 됐으나 문교부가 당초 의도했던 고교평준화정책의 전국확대도, 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분명치 않아 최근에는 페지 또는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시점에서 볼 때 신중성 결여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특히 평준화로 묶였다가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올 들어 경북안동·전남목포·전남군산 등 3곳이 풀려 내년부터 입시가 부활됐다.
이런 가운데 문교부가 이들 17개 지역의 사립중학교를 골라 특차로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뽑도록 하는 한편 재정·시설·우수교사확보 등을 참작해 희망학교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방에 일류학교를 키워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목적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지방에 일류학교를 키운다해서 서울의 인구집중현상을 막겠다고 서울을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한 번 더 깊이 연구해볼 점이 아닌가 문교부에 묻고싶다.
또 지방명문고의 탈락자를 구제하기 위해「선 입시 후 선발고사」의 특차제를 도입, 탈락 학생들에게 고입선발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다.
왜냐하면 지방에 명문고가 없어 서울의 인구집중현상이 일고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문대의 서울 집중으로 지방에 명문대가 없는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방 명문고를 부활시키는 동시 지방 명문대를 육성시켜야 서울의 인구집중현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균형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이치다.
따라서 무엇보다 지방 명문대를 육성시키는 방안이 우선되지 않으면 문교부의 계획은 연계성이 없어 절름발이에 머물고 말 것이 뻔하다. 연계성이 없는 교육은 실효를 거둘수도, 지역간 균형개발도 빈말이 되고 만다. 전시용 같은 교육정책을 불쑥불쑥 내던지기에 앞서 신중한 연구와 이번 계획안에 대한 재검토를 바란다.
성주엽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651의2 23통 7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