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10월 말부터 지급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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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예결위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아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현동 기자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의 강한 압박에 정부가 일단 수용 여지는 열어놨다. ‘여야 합의’라는 쉽지 않은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소득 하위 80%에게만 나눠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선 한발 물러난 것이다.

김부겸은 재난지원금 한발 후퇴 #“여야가 합의해오면 재검토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전 국민 지급을) 요청해 오면 저희로선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가 보류한 100% 지급안을 양당이 다시 제안하면 재검토하겠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다. 김 총리는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게 모두 똑같이 나눠 달라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걸 바라는 건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소득 하위 80% 지급을 유지했던 전날에 비해 한층 누그러진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다. ‘전 국민 대 소득 하위 80%’ 논란은 장외에서 더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은)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한 뒤 지급 대상을 특정해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며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 원칙 없이 79분위와 80분위를 가르는 어리석은 계획을 지지하기는 정말 싫지만, ‘빚내서 돈 뿌려 선거 치른다’는 여당의 후안무치가 자랑스레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선 1인당 25만원인 지급 액수를 낮추고 대신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중재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4일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없애고 이걸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조정하게 되면 어떤 추가 예산 없이도 1인당 22만원 수준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10월 말부터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와 진행한 영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심의위)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며 “2021년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