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구…SKT·KT “불합리”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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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 강남역 5G 시험기지국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세대(5G) 통신 주파수 대역을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이나 KT는 “LG유플러스의 요청으로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것은 불합리다”고 주장하고 있다. 5G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주파수가 속도나 품질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추가 할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1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서비스에 쓰이는 3.4~3.42㎓ 대역 주파수 20㎒ 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신청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SK텔레콤과 KT에 비해 20㎒ 적은 80㎒ 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측은 “농어촌 지역에 5G망을 이통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해선 다른 2개사와 같은 대역폭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 3사는 내년 말까지 85개 시 읍ㆍ면까지 5G 공동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LG유플러스가 추가 대역폭을 확보하면 이 지역에 있는 타사 가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점점 증가하는 5G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도 주파수 추가 할당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 사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G 품질 보완을 위해서도 추가 할당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통 3사가 농어촌 공동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주파수 폭을 사용해야한다”며 “20㎒ 추가 할당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KT와 KT는 2018년 주파수 경매에서 이미 80㎒폭만 샀던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더 달라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매가 끝난 주파수에 대해 추가 할당하는 것은 경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T와 KT는 각각 1조2185억원, 9680억원을 내고 100㎒ 대역폭을,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에 80㎒ 폭을 확보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인접 공공주파수 간섭 우려 탓에 타사보다 적은 폭을 배당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경매를 하는 주파수 대역은 LG유플러스에 인접한 대역인데, 특정 사업자가 요청해 경매를 다시 하는 것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며 “게다가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80㎒폭만 사용해도 충분해 이를 명분 삼아 주파수를 추가 할당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들은 이번주 중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할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업계의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보고, 연구반을 가동해 할당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선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보통 정부가 주파수를 할당할 때는 몇년 전에 미리 주파수 할당 계획을 세우고, 어느 정도가 경매 적정 가격인지 연구해서 꼼꼼하게 경매 제도를 설계한다”며 “정부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