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베이비부머 고령화, 그 다음은?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과거를 되돌아보는 레트로가 유행이다. 잘 나가는 아이돌의 음악에도 드라마 다시보기에도 복고의 기운이 넘쳐난다. 최근에는 케이블 방송에서 농촌 가족드라마 전원일기가 다시 방송되고 있는 모양이다.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방송된 이 드라마에는 아들, 며느리, 손자손녀는 물론 어머니까지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을 중심으로 그 집을 내 집 드나들 듯 하는 이웃들의 시시콜콜한 일상이 그려진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전혀 다른 세상이다. 더 이상 대가족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주변에는 노부부만 살거나 혼자 사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고령 가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집 건너 대가족이 살고 길 안쪽 큰 대문 집 부자와 골목 어귀 서민이 어우러져 사는 골목길 공동체는 사라진 지 오래다.

공동체가 사라진 그늘을 비영리단체가 일부 메우고는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제는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어린이는 물론이고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에 정부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요양시설 확대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출산율 하락에 따른 교육 수요 감소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폐교를 노인 요양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합류하면서 요양서비스 수요는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한 보험회사의 현대식 요양시설이 주목받은 이유도 병원 같은 요양시설이 아니라 집과 같은 편안한 요양시설을 희망하는 수요가 반영됐기 때문이었다. 베이비부머의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써 기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요양시설의 확충을 넘어 다양한 요양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통적인 보장서비스에서 헬스케어 등 예방서비스로 영역을 넓히려는 보험회사가 요양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 사회에 들어선 후 비영리단체와 민간 영역을 분리하고, 민간 영역의 경우 규제 정비를 통해 요양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요양서비스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참여 유인을 높이고, 보험회사는 유료 노인홈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요양서비스와 간병보험의 연계하는 노력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