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습시위에 서울시 고발장 제출…경찰 수사 착수

서울시가 지난 주말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편성해 수사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시 총무과 박상일 청사운영1팀장(오른쪽)이 3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민주노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접수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종로3가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여의도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집결을 차단하자 종로3가로 장소를 옮겨 기습시위에 나섰다.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나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종로3가 인근에서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는 민주노총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1일까지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231건에 대해 5차례에 걸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시장은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 같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일까지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사흘 연속 300명대를 넘어선 상황이었다.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시위 현장의 채증자료 분석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3일 집회 종료 직후 낸 입장문에서 “민주노총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급속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과 서울시·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법 집회·행진을 강행해 종로2가 도로를 장시간 점거해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며 서울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수본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된 참가자 1명은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서울시 고발 건은 특수본에 들어가 있는 종로서에서 병합해 수사할 것”이라며 “서울청 수사부장이 총괄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