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1조로 11조 소비 유도…카드 쓰면 캐시백 정보 알려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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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소비 진작을 위해 꺼내 든 핵심 대책 중 하나가 ‘상생소비지원금’이다. 2분기보다 더 쓴 신용카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캐시백)로 돌려주는 제도다. 1인당 지급 한도는 8월부터 3개월간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으로 정했다.

예컨대 2분기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로 100만원을 소비한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쓰면 3%를 초과한 소비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준다는 것이다.

캐시백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여기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1조1000억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캐시백 정책으로 약 11조원 정도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캐시백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2분기보다 더 많이 쓰면서 이 정도의 내수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의 의도대로 된다면 최상의 소비 부양이다. 이번에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10조4000억원)이나 영업 금지ㆍ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3조2500억원)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 지급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의 추가 소비 부양은 30%인 약 4조3000억원 정도였다.

하지만 캐시백 제도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얼마나 소비 진작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카드를 써도 캐시백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동차를 비롯해 가전·가구·휴대전화 등 내구재도 대부분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캐시백을 받으려면 전통시장과 식당 등 골목상권을 찾아가 인위적으로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신용카드 캐시백이 신규 소비를 창출하기보다는 4분기 소비를 3분기로 앞당기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3분기에 단기적으로 소비가 늘긴 하겠지만, 연간으로 보면 혜택이 끝난 이후 추가로 카드 사용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 캐시백은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역진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고소득자들은 여력이 있어 통상적인 소비를 늘려가겠지만, 캐시백을 받으려고 일부러 지출을 확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어서 추가 소비 유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어디서 써야 캐시백 받을까.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카드사의 관계자는 “그간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해보면 일반적인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월평균 1만~2만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정도 혜택 때문에 소비를 확 늘리려는 가구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누적 사용액 확인' 시스템 구축키로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소비자가 ‘주력카드’를 지정하면 실시간 누적 사용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액인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을 정확히 알고, 8월 이후 이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쓴 금액은 사용액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일일이 계산하기는 힘들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계산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준액인 2분기 월평균 사용액, 8월 이후 월별 누적 사용액 등 캐시백 혜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ㆍ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사용 카드를 1장을 지정하면 해당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가 보유한 사용액 정보를 모아 기준액을 계산한 뒤 개인에 통보한다.

8월 이후 카드를 긁으면 캐시백 대상이 되는 소비의 월별 누적액도 개인에게 바로 알려준다. 정부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 링크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