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16일 오전 경찰 과학수사를 위한 잔해물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이곳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16일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후진적 인재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정부에 건설업종 안전관리 실태 전면 점검과 지자체장 책임 아래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재개발지역 철거공사장에서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안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도 어김없이 예방조치 미흡 등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실련은 재방 방지를 위해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형식적인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 사고원인을 밝히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2020년 5월 건축물 해체계획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종의 산재 사망 원인임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안실련은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458명으로 52%를 차지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에서 건설업종 종사 근로자 비율이 영국, 미국보다 3배 이상 높은(한국 19.5%, 미국 5.8%, 영국 5.0%) 현실을 고려해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 감리 문제를 해결해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현행 안전관리시스템 작동실태를 전면 재조사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안전을 책임지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규의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생애주기 단계 안전관리 절차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