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관계 「안정확립」급하다|육사 주최 국제학술 심포지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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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관계개선과 학술교류증진을 위한 제5회 화랑대국제학술 심포지엄이 3일 오전 아서 J 알렉산더 박사(미랜드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국내외학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렸다.
「군사연구와 과학기술」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안철호 박사(국방과학연구소장)의 「2000년대초의 국방과학기술」과 알렉산더 박사의 「소련에서의 무기조달우선권의 수정」이라는 기조연설이 있은 뒤 이민용·백종천(육사)교수의 「한국의 민·군 관계실제와 발전방향」 등 6개 분과별로 모두 23편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백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일반시민의 군인에 대한 인식은 80년대 초반에 비해 더욱 부정적으로 심화됐다』고 전제하고 『한국에서의 민·군 관계가 현재와 같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된 원인은 대체로 그동안 군대의 역할이 그 본래의 기능을 넘어 국가적인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전개돼온 사실과 연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교수 등은 또 『한국적 상황에서 군이 그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 내부적인 정치나 사회적 차원에 직접 관련해 국가전반을 주도하는 형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 『군이 아직도 민간정치인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불신하고있는 반면 민간정치인의 의식에는 군사문제를 반민주적·반민족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는 민·군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교수 등은 『따라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구조가 선진화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민·군 관계는 정치·사회적 발전을 저해하고 긴장이 아닌 안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결론지었다.
또 같은 분과에서 조승옥 교수(육사)는 「조건부의무로서의 복종의 의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와 헌법에 대한 충성과 군대명예, 그리고 신의와 정의 등을 지켜야할 의무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의 수행이 동시에 요구될 경우 장교는 적어도 그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해야한다』고 말하고 『병사들에게 절대복종을 강요하려면 이에 앞서 명령권을 가진 장교들에게 정당하고 현명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교수는 『▲군 직무목적과 무관하고 ▲명령권이 없는 상관의 명령 ▲수행이 불가능하고 명령의 형식에 결함이 있을 경우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가 제한되거나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명령에 대한 복종이 군대의 존립에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복종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조건부」임을 분명히 했다.
또 안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현대과학기술은 정밀전자, 인공지능, 생명공학, 신소재분야 등에서 가속화와 복합화현상을 보이며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전제, 『이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제품의 고도정밀화, 고기능화, 소형화, 경량화를 가져와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을 비롯한 지상·수중무기 등 국방과학기술면에도 지대한 발전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안박사는 이어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실정에 맞는 최첨단수준의 고도정밀병기의 독자연구개발 ▲범국가적인 산·학·연의 협력체제의 강화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우수기술인력확보 및 양성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달곤 교수(서울대행정대학원)는 「남북군축협상 개발, 협상준비절차와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군축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겠는가, 또 그것이 전제조건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상세한 부분까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가하는 점이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책 결정자들의 결정방식도 중요하지만 일반대중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며 분화된 주장을 어떻게 국민적 합의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또 『남북한의 군사 및 통일정책 결정자들이 확실한 군축방안을 가지고 군축실현을 진실로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현재와 같은 동서화해가 진전되면 될수록, 그리고 미소간의 핵무기나 재래식무기의 감축이 현실화될수록 군축에 대한 압력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군축협상을 위한 전략개발과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