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금 더 걷는다? 능력 안되면 제발 건드리지마" [e글중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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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차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장기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소식에 네티즌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선,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집을 장기 보유해서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도 투기꾼이란 건가? 1주택자는 거의 다 거주 목적으로 집 사는데, 그 집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 더 내야 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 "1주택자가 집을 파는 건 돈을 벌기 위함보다는 보통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 아닌가?" "투기 안 하고 한곳에 정착해서 10년 이상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 어떻게 하나." "온 나라 집값이 올라서 집 가격이 오른 건데, 그걸 돈 벌었다고 할 수 있겠나?"

이번 정책이 매물 잠김 현상을 가져올까 걱정하는 네티즌들도 많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이제 살던 집에서 평생 살라는 얘기. 절대 안 판다. 아니 못 팔지." "대체 한 집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1가구 1주택자가 무슨 죄냐? 집값을 정부가 올렸지,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자가 올렸냐?" "집값이 내 집만 오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 되나? 내 집 팔아서 얻은 돈으로 다른 집 사기 빠듯한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누가 집 팔겠나." "거래비용이 줄어야 매물이 많아진다는 것도 모르나?"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이 더 오를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매물만 줄어서 집값만 더 오르겠네." "집값 또 올리겠다는 소리네." "내 집만 올라간 게 아니고 모든 집값이 올라갔는데 집 팔고 세금 뜯기고 다른 집으로 어떻게 이사 가냐? 결국 아무도 집 못 팔고 이사 못 가고 집값만 오르겠네."

부동산 문제 해결보다는 세수 늘리기를 위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등장합니다. "1주택자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거 보니 애초에 다주택자를 잡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걷는 게 목표였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어떻게든 세금 더 거둬들일 궁리만 하네." "서울 장기보유 1주택자들 세금 걷겠다는 소리네. 그 집들 5억 이상은 대체로 올랐을 테니."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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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집값은 양도세가 오른 만큼

"더 오른다는 것을 왜 모르나요?"

ID '이영균'

#네이버

부동산 건들지 마라.

"능력이 안되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건들면 건들수록 가격만 오르잖아."

ID 'only****'

#에펨코리아

이게 뭐 하는 건지.

"이사도 가지 말라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