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대검 검사급 인사 41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자 야당은 “검찰을 문재인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어 무법 통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라고 공세를 폈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됐다.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다. 이정수 국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참모였고, 남강고 후배이기도 하다.
반면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돼 앞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 한동훈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돼 일선 복귀가 불발됐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하고,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장에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임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4일 검찰 인사에 대해 "정권 비리 수사를 무마하고, 야권은 숙청하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종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인사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현 정권 비리 수사는 무마하고, 야권은 숙청하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성윤·이정수 조합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악재인 정권수사를 막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및 최재형 감사원장 등 유력 야권 주자에 대한 수사를 밀어 붙이려는 포석”이라며 “관권선거를 넘어선 명백한 법치 훼손이자 민주주의 말살”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권의 거듭된 검찰 인사 보복으로 문재인 정권의 안전한 퇴로가 확보됐다”며 “한동훈 검사장 등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검사들은 치욕을 맛봤고, 친문 검사와 정치 검사들이 영전했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막 나가도 이렇게 막 나가는 인사가 없다”며 “임기 말 정권 비리 수사를 필사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노골적인 시그널”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한 검찰 개혁이냐”고 반문했다.
“검수완박 아니라 법치완박”
같은 당 안병길 대변인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법치완박(법치주의 완전 박살)”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인사 대상이 된 검찰 간부들의 부임일은 오는 11일이다.
손국희·한영익 기자 9ke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