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 30조 더 걷힌다” 2차 수퍼추경 시동 건 민주당

중앙일보

입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조~30조원 규모의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시동을 걸었다. 지금까지 논의돼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 손실보상금에 더해 별도의 ‘사각지대 피해 보상금’ 지급 재원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호중 “재난지원금 등 추경 시급” #사각지대 피해 보상금도 추진 #7월 추경 통과 하반기 지급 목표 #야당 “문 정부 돈 선거에 중독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윤 원내대표는 그 후 사흘 연속 회의 공개 발언에서 2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경안이 7월 중, 늦어도 8월 초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적기에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원내지도부의 판단이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백신 접종률에 따라 5인 이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며 “여기에 맞춰 내수를 살리려면 그 전에 당정 논의를 거쳐 추경안을 심사·집행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 당국은 6월까지 전 국민의 25%인 1300만 명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11월 중 전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게 되면 지쳐 있는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어려운 국민의 기운도 북돋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 규모로 적게는 20조원, 많게는 30조원가량 편성하는 방안이 당정 곳곳에서 거론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데 국비 12조2000억원(지방비 2조1000억원 별도)이 들었다. 여당이 6월 중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 손실보상의 경우 연 6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별도의 ‘사각지대 피해 보상금’을 많게는 수조원 규모로 추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예결위 소속 중진의원은 “자영업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동안 받은 피해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했던 업종이나 업체를 가려 ‘핀셋 피해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믿는 구석은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이다. 지난달 11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1~3월(1분기) 국세 수입이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조5000억원)보다 19조원(6.9%p)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경기 상황이 유지된다면 올해 세수 증가분은 30조원 이상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가부채를 무섭게 늘린 이 정부가 빚 갚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선거에 선심 쓸 궁리만 한다”(류성걸 의원)고 반발했다.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 의원은 이날 “추가 세수란 것은 작년에 극심한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라며 “(내년)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얼마나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공약이 나올까 걱정이다. 현 정부는 돈 선거를 하는 습관에 마치 중독돼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원내수석도 “재난지원금에 대해 KDI 등 많은 경제 전문기관들이 ‘뿌린 돈이 100이면 효과는 30 안팎으로밖에 안 난다’고 분석했다”며 “확장 재정 운영의 부담은 고스란히 젊은 세대로 돌아간다는 걸 모르는 무책임한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심새롬·김기정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