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원샷]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더 심해지는 '부동산 블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매입임대'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동말소(임대의무 기간이 종료돼 자동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것)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기존에 받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자동말소 된 임대사업자가 아무 때나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사업 기간에는 현행대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만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과세로 전환토록 할 방침입니다.

매입 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5% 제한과 임대 기간(4년, 8년) 유지 등 공적 의무를 져야 합니다. 대신 정부는 이들에게 다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때 주택 보유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줬습니다.

2018년 서울 마포구청 주택관리팀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임대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에서 2017년 현 정부가 도입했습니다.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이 이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장려하던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자 정책만 믿고 따랐던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장려할 땐 언제고, 인제 와서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갈아 치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은 특히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세대나 원룸 임대 같은 경우 수많은 세입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6개월 안에 내보내고 집을 팔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못 팔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사업자들의 투자원금을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더 임대사업자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정부가 헐값에 사유재산을 강탈해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여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 다음 달 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여당이 장려한 정책을 수차례에 거쳐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해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여당이 또다시 이런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명에 달하는 등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인들의 뜻을 모아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정부 말을 듣고 집을 사지 않았거나 살던 집을 판 많은 국민이 '부동산 블루'를 앓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부동산 블루가 더 심해질 것 같아 우울합니다.

함종선 부동산팀장 ham.jongs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