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5당 대표에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높아진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실감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더할 나위 없는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회담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뉴스1
이어 “정상회담은 내용 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며 “안보·평화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백신, 기후변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됐다.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공동의 목표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대화의 출발점으로 싱가포르선언과 판문점선언을 명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남북 간, 북미 간 합의의 토대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미국이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한에 대화 재개를 요청한 것과 같다. 북한도 호응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백신 협력에 대해 “매우 뿌듯한 성과”라며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해 세계의 코로나 극복과 복원에 기여하자는 양국 의지가 모여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는 우리의 독보적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 글로벌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협력업체 진출, 부품·소재 수출, 일자리 확대 등 연쇄적인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뉴스1
송영길 “한미회담 훌륭한 성과…정부가 잘했다”
먼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훌륭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가지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싱가포르, 판문점 회담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화답했다.
송 대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 때 합의한 싱가포르 회담을 승계하라고 하느냐, 외교적 참사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에서 잘 해주셔서, 설득해서 싱가포르 회담이 바이든 정부와의 공감대가 되도록 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폭넓은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기현 “백신스와프 안 돼 유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건 의미있지만 백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물량 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백신스와프 같은 백신확보 방안이 되지 않은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컸던 만큼 대통령님도 노력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 말씀하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쉬움과 실망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부연했다.
안철수 “백신 기술이전 아닌 ‘병입’ 생산 아쉬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며 “백신 및 기술 확보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한미동맹의 복원”이라면서도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했고, mRNA 백신 생산에서도 당장은 기술이전이 아니라 병입 수준의 생산 합의에 그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영국 “남북 대화 물꼬 터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좌고우면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며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원청대표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문제와 불법하도급근절등 전반적인 상황을 직접 챙겨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최강욱 “전작권 전환 구체적 논의 없어 아쉬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전작권 문제가 해결돼야만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로 대표되는 연합 지휘체계가 새로운 발전의 모습을 가질 것”이라며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참여정부 때부터 얘기돼 왔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 주한미군 활용의 문제, 국가 안보가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