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집값이 오른 건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상향하자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집값이)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발전소는 없다고 봐야 한다. 혐오시설이 없다"며 "혐오시설은 왜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 종부세는 중앙 정부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희생했던 지방 도시로 배정된다"며 "그런 측변에서 본다면 종부세가 보복적 세금은 아니지 않나. 사회적으로 집값이 떴으니까, 누군가가 감당했어야 할 기회비용을 국민 전체를 위해 조금 나누자는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리는 "가장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라며 "고령자와 은퇴자, 이런 분들에 대한 무언가의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