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1만개교 급식실태 전수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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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식중독 추정 급식사태와 관련해 23일 시.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주부터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급식사고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급식업체의 공급을 잠정 중단하고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경우 영업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급식사고 관련 긴급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특히 대형 식자재 업체 전반의 급식실태는 물론, 시설이 노후한 식자재 업체의 위생상태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급식사고에 연루된 CJ푸드시스템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소재를 면밀히 추적하는 등 대기업 식자재 유통업소의 시스템과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및 식품관련법을 재정비, 식자재 공급업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림부가 인정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도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급식 납품 방식을 가급적 위탁방식에서 학교직영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식 행정절차 관련 보고대응 체제 및 점검확인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한편 정부부처간 업무분장 재조정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급식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 아동 발생에 대비, 결식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식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창호 처장은 "총리가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전했고 회의 내내 이 문제에 관한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보였다"며 "취임 초기부터 각 부처에 철저한 현장점검과 예방행정을 주문했는데 실제로 수요자 관점에서 각 부처에서 어떤 점검이 있었는지, 발생 이전에 어떤 조치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물음도 던졌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와 유시민(柳時敏) 복지, 김성진(金成珍) 해양수산, 박홍수(朴弘綬) 농림, 문창진(文昌珍) 식약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 했다.

--전수조사 1만여개는 모두 서울.경기 지역인가.

▲(이하 국정홍보처장) 전국이다.

--돼지고기가 원인이라는 데,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나.

▲역학조사 진행중이라서 예단할 수 없다.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는 것은 강제로 할 수 있나.

▲정부가 강제하는 사안이 아니어서 직영으로 권유는 하되, 직영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

--농림부가 권장하는 우수농산물 사용토록 한다는 것도 강제성이 있나.

▲권장하는 수준에서 할 수 있을 지, 법적 강제할 수 있을 지 검토해봐야 한다.

강제하려면 법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데, 모든 농수산물을 법적.제도적 기준에 의해 분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입법이 계류됐다가 다시 미뤄지기도 하는 상태라서 강제 할 수 있는지 세부내용을 들여다 봐야 한다.

--대법원에서 우리농산물을 강제하는 지자체 조례에 대해 위헌이라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