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현학파의 토론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 정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기존의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현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며 공직에 진출한 인물이 많은 학현학파의 토론회에서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정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는 오는 14일 ‘한국경제, 현재를 묻고 미래를 답하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진보ㆍ개혁적 경제학자들 모임이다. 이들은 변 교수의 아호를 따 ‘학현(學峴)학파’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과 함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 등의 경제정책 성과를 평가했다. 연합뉴스
심포지엄에 앞서 공개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제목의 발표문에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시대착오적 성장 담론의 틀에 얽매여 있다”면서 “불평등과 불공정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문 정부 경제정책 실패 원인으로 세 가지를 지목했다. 류 교수와 우 교수는 “단기적으로 양적 경제성장의 성과를 강조하는 성장정책의 담론에 얽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며 “임기 내에 성과를 실현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과거 개발 시대에나 유효했던 시장을 거스르는 조치를 남발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정치적 고려가 지배하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일관성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혼선을 주고 경제정책의 원칙마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폐기하고, 한국 경제의 최근 과제인 불평등ㆍ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중산층이 탈락하며 나타나는 불평등 구조가 경제 발전의 중심인 중산층의 잠재적 능력과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중산층을 위한 육아ㆍ보육, 주거 복지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청년 세대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 부여는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 과도한 정부의 개입 권한은 축소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의 지원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장적 재정정책 등 정부 역할을 강조해 온 경제 당국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14일 심포지엄에서는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 밖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ㆍ산업구조의 전환 등으로 나타날 경제정책의 새 틀을 토론할 예정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