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라도 한국에서는 장관으로 기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사청문 자료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도록 시간도 충분히 줘야 한다"며 "지금처럼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해도 그분들을 장관으로 쓸 순 없다"라며 "자기 자식처럼 키운 기업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관 하실 분은 많지 않다"고 했다. 백지신탁제도를 거론하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주식 때문에 한국에서는 장관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다.
윤 의원은 도덕성 검증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그는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우선 분리해서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는 치열하게 치밀하게 하더라도 이걸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문제가 있지 않냐"라며 "물론 사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조치를 하면 된다"고 했다.
이같은 윤 의원의 주장에 진행자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반대했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청문회 논란이 이어지자 새누리당이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법안으로 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일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여당 의원이라서 여당 때만 하는 것처럼 비쳐서 대단히 그렇긴 하다"라며 "여야를 떠나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인사청문제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모든 부처에 도입됐다. 그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라며 "잘 발전시켜야 하는데 좋은 제도의 명암이 있다. 부정적인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