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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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천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 총 투표수 266명 중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 후보자를 지난 1일 임명 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날 진행됐다. 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방세 체납 등으로 10여차례 차량이 압류된 점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앞서 서면질의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던 천 후보자는 “사실을 알았다면 달리 답했을 것”이라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여러모로 체감하고 있다”며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관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성, 사법의 접근성, 재판의 투명성 등 이러한 모든 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약 26년 동안 법관·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고, 아동범죄·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의 천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근무를 시작했다. 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과 7월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