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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비상장주 12억…임병렬 법원장·가족 코인 7억대 [재산공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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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누구 편이냐 강요하는 사회…대화하려면 공용어 써야"
'판결 너머 자유'를 펴낸 김영란 전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창비 사옥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자기편’을 늘려 다수를 만드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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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에…법원장들 “판사정원법 조속히 개정해야” 의견모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충북 제천시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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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일러스트 김지윤.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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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원칙 다시 세운 것" vs "과거 성범죄 판결로 역주행" [천대엽 판결 후폭풍]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지난 1월 판결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시 강조하는 변화가 생긴 데 대해 법원 안팎의 평가는 엇갈렸다. 일부 판사들은 “‘의심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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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북한, 3년 전부터 전산망 해킹…주민초본 유출 가능성”
북한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해 주민등록초본과 과세증명서 등을 탈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부는 해킹 사실을 부인하다가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만인 4일 처음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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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킹 2021년부터 있었는데, 대법 몰랐다…주민등록초본도 유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북한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해 주민등록초본과 과세증명서 등을 탈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부는 해킹 사실을 부인하다가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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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승진 못해" 고법판사 4년이면 옷벗는다…70%가 로펌행 [고법판사 엑소더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경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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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사이트" 발언이 명예훼손? 대법 "의견표명일 뿐" 파기환송
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대변인이 친야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두고 “종북세력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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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승진 취소한 이재명 경기도…대법 "부당" 파기환송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2020년 7월 경기도 고위공무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다 팔라"고 주문했다.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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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재판 지연을 구원하리니…"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정년 앞둔 老법관의 정책제언 따라잡기 최현철 논설위원 현재 사법부의 최대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다. 사건 자체가 늘고 복잡해진 점과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판사들의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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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4일 야근' 판사의 돌연사…"사무실 보존하라" 고법 지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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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옵션쇼크…도이치증권 상무 '2조원 시세조종' 무죄 확정
코스피200 주가(빨간색)와 코스닥150 주가(파랑색) 그래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2010년 장 마감 직전 2조원대 주식을 대량 매도해 코스피20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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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한 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애도로 시작한 천대엽 취임사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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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대, 재판 지연에 칼뺀다…재판장 교체 2→3년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형사재판 중간에 재판장이 교체돼 1심만 4~5년씩 걸리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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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대, 법원행정처 원복 추진...김명수 때 대폭 축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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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59·사법연수원 2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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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인사 쇄신으로 재판 지연, 포퓰리즘 해소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인사·예산 총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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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천대엽 차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사진) 대법관이 내정됐다. 행정처장은 법원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행정처장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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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천대엽 차기 법원행정처장 내정…법원 개혁 시동건다
천대엽 대법관이 2021년 4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살림을 책임질 차기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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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드 파더스는 수치심 주는 사적 제재" 유죄 확정
구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응당 줘야 할 양육비를 안 준 ‘나쁜 아빠들’이라도, 그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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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엔 불가리스' 역풍…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끝났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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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끝…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
남양유업. 중앙포토 지난 2년간 지속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1964년 창립한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2세 경영을 넘기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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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 유죄 확정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운영됐던 배드파더스 사이트. 사진 구본창 대표 측 제공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