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점심시간 5인 금지 완화 검토”…중대본, “협의 필요"

부산시, “점심시간 5인 금지 완화 추진”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 부산시]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방역당국은 “중앙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같은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일 목욕은 허용하면서 월 목욕은 금지하는 등 불합리한 방역수칙은 계속 보완하고 일시적 매출 상승으로 정부 버팀목 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준 등도 개선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1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사진 부산시]

박 시장은 이어 “업소에서는 테이블 이격과 칸막이 설치,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하고 시가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겠다”며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의견에 따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점심시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역수칙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방역 당국, “정부와 협의 후 조치가 원칙”

하지만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이라든지 특정한 지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충분히 조율·합의되고, (그 이후에)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원칙이다”고 답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15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사진 부산시]

권 부본부장은 또 “부산과 울산의 경우 비수도권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인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매일 중대본 회의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장 또는 부지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조율한 뒤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정부와 합의 없이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부산시 한 간부도  “부산시가 임의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강행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합의 없이 추진 불가할 듯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4개 상품에 4000억원으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또 부산 신용보증재단과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조로 대출한도를 늘리고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 전용자금 100억원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